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고강도 통상 압박에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지시했다. 미 상무부가 철강·전자·태양광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부과하려는 높은 관세를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라고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지시와 함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이 같은 도전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도 언급하며 “군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 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특히 협력업체로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선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선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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