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중대 고비… 실사 본격화
정부 “시한에 얽매이지 않아”
실사 범위 놓고도 충돌 가능성
R&D·이자비용·이전가격 등
각종 의혹 집중 점검할 듯
지원 찬반 갈린 여론도 변수
한국GM의 운명이 이번 주 중대고비를 맞는다. 정부 실사가 본격화되고 미국 GM 본사가 이달 말로 정한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GM이 살아남을 것인지는 3대 변수에 달려 있다. 과도한 이자비용 등 여러 의혹을 정부가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지, GM이 이달 말 시한 이후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할 것인지, 지원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할지 등 변수가 엉킨 고차방정식이 풀려야 회생의 실마리가 생긴다.
첫째 변수인 각종 의혹 규명은 정부의 지원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국GM은 본사가 부품은 비싸게 팔고 완성차는 싸게 넘겨받았다는 ‘이전가격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본사의 과도한 이자비용 징수와 연구개발비 및 업무지원비 과다 책정도 주목받는 의혹이다.
정부는 철저한 실사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사 범위에서부터 정부와 GM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GM은 그동안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자료 요구도 대부분 거부해 왔다. 또 정부와 지원 여부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지난 13일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하는 등 벼랑 끝 협상 전략을 구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최대한 빨리 실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실무진이 구체적인 실사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
GM이 이달 말로 정한 시한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변수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13일 “한국GM의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불가피론와 지원 불가론으로 양분된 여론도 가변적이다. 군산 인천 등 지역사회에서는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한국GM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군산에 IMF가 왔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 세금을 불투명한 외국계 기업에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필사즉생’ 투쟁을 선언한 한국GM노조가 얼마나 자구안에 동참할지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한국GM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제한 실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사 자체가 지원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례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사에서 부실 경영이 드러날 경우 지원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결국은 공적자금 투입이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다. 한국GM이 그간 제기된 투명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또 신차종 개발과 물량 확보 등 미래 존립에 필요한 자구책을 만족시킨 다음에야 지원 여부와 금액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수 홍석호 기자 joylss@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