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격과 위상이 높아졌고 정상외교가 날로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민항기를 빌려 쓸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 한 대로, 대한항공 여객기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는 상징적 의미도 크지만, 실무적으로도 현재 기종의 수용능력이 떨어져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현 기종으로는 대통령을 수행해야 할 참모진과 사절단을 충분히 태울 수 없다. 외국 정상의 경우 해외 순방 시 통상 2~3대 전용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의 상황은 열악한 셈이다.
현재 공군 1호기의 임대 기한은 약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제작기간을 고려하면 지금이 구매 여부를 결정할 시기다. 입찰과 업체 선정에 1년, 제작에 2∼3년이 걸리므로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구매할지, 재임차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전용기 필요성 다들 인정하면서… 왜 지금까지 빌려 타야 했나
대통령 전용기 구입 문제는 여러 정권에 걸쳐 수차례 논의됐다. 번번이 여야 정쟁에 휘말려 무산됐다. 모두 전용기 구매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제난’을 이유로 팽팽하게 맞서다 계속 미뤄진 것이다.
2005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현재 전용기는 국내용”이라면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정상외교를 갈 때 1호기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2006년 6월 전용기 구매 예산을 요청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경기침체를 이유로 전용기 구매 예산안(착수비 3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2007년에도 착수비 150억원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이명박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추진했다. 그러자 야당인 민주당이 막아섰다. 그러던 끝에 마침내 여야 합의는 이뤄졌으나 협상 과정에서 가격 문제로 무산됐다. 당시 정부는 5000억원에 구입하려 했으나, 보잉사 측이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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