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메이커’ 이민법을 개정을 두고 미국 의회가 진전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까지 일부 수용한 절충안을 만들어내면서 이민법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의회전문지 더힐 등 현지 언론들은 여야 온건파 상원의원 모임인 ‘상식 연합(Common Sense Coalition)이 진전된 이민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불법체류 이민 청년 ’드리머‘ 180만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10년 동안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국경안보 비용으로 250억 달러(약 27조원)을 책정하는 등이 주요 골자다.
상식 연합은 공화당 8명과 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등 17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기본 요구사항을 지키면서 멕시코 국경장벽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도출했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합의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4개의 기둥(four pillars)'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마련해주길 원하는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는 양당 합의에서 ’향후 10년‘으로 시한이 조정됐다. 가족 초청 이민 대상은 축소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요구 수준보다는 완화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했던 비자 추첨제는 현행 유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양쪽 진영에서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의회 통과와 백악관 서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거대한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불법 이민청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반대급부로 국경 안보 등에서 얻어낸 것이 별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벌써 백악관이 합의안 반대를 위해 의회에 물밑 작업을 벌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양당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안을 “거대한 사면(giant amnesty)”이라고 비난했다. 국경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폭 양보를 하면서 불법청년들에게 시민권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하원 반대표를 넘어서긴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날 자신이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민법 개정안은 오는 3월 5일 전에 의회 표결과 백악관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불법청년 추방 유예(DACA)’ 폐지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6개월 시한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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