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글로벌 리스크 ‘무역 침체·증시 급락’
중국 경제의 엔진이 갑자기 꺼질 위험이 줄어든 대신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무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했다.
KDB리서치는 14일 ‘10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 EIU(Economic Inteligence Unit)가 선정한 국제 경제를 위협하는 10가지 요소를 소개했다.
이번 리스트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힌 것은 ‘보호무역주의 부상에 따른 세계무역 침체’와 ‘주요국 주식시장의 급락 가능성’이다. 둘 다 기존 리스트에 없었다. 두 이슈 모두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종합한 리스크 강도에서 15점을 받았다. 만점은 25점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중국을 겨냥한 무역 규제 등이 거론된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보유자산 축소 같은 양적긴축 상황이 강세장에 영향을 줘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 것으로 봤다.
지난해 7월 리스트에서 강도 20점으로 1위를 차지했던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강도가 10점으로 줄어들며 6위로 내려갔다. EIU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8%에서 6.4%로 상향조정하는 등 중국 경제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줄지 않았다. 지난해까진 ‘동아시아의 무력 충돌 가능성’(12점)이었던 위험 요소가 올해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무력 충돌’(12점)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10점)로 세분화됐다. 한반도에서의 충돌은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했을 때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10대 리스크 가운데 7번째에 올랐다. 다만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돼 오히려 강력한 전쟁 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② 국내 리스크 ‘움츠러든 건설투자’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정책이 가져온 부메랑인 셈이다. 건설투자 위축은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대내 거시경제 위험요인 중 첫 번째로 건설경기 위축을 꼽았다. 건설투자는 2015년 이후 매년 전년 동기 대비 6.6∼10.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6.4∼8.8%를 기록했던 2001∼2003년보다 높아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성장세다.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도 최근 3년간 건설투자는 전체 성장률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15년과 2016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8%였는데 이 중 건설투자가 각각 1.0% 포인트와 1.6% 포인트를 차지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3분기 기준)에도 3.1%의 성장률 중 1.4% 포인트를 차지했다. 건설투자 이외의 소비, 설비투자,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다 합쳐야 건설투자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건설투자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14일 “올해는 건설투자가 위축돼 우리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관성 있게 주택시장 억제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 수요가 약화될 전망이다. 주택시장 억제 대책에는 분양권 전매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양도세 면제 시 주거 요건 부과,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강도 높은 다수의 규제가 포함됐다. 올해도 보유세 인상과 임대주택등록제 도입도 예상돼 주택투자 수요 위축이 예상된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도 건설투자 위축을 불러올 요인 중 하나다. 올해 정부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4.2% 축소됐다. SOC 예산 증가율과 토목투자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SOC 예산이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었던 2015년에는 토목투자도 0.3%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SOC 예산이 2.8% 감소하자 토목투자는 9.2%나 줄었다.
홍석호 기자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