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62)씨 측이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 받자 “가혹하다”며 항소의지를 분명히 했다.
13일 법원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자 최씨 재판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할 말이 없는 정도”라며 탄식했다. 그는 “엄정하고 철저한 재판을 심리하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다”며 재판에 불만을 보였다.
그러면서 “특검과 검찰이 의혹과 자의적인 추리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역시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치열하게 변론을 하고 증거를 제시했지만 우이송경(牛耳誦經·쇠귀에 경 읽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그는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게 증명하라는 게 원칙”이라면서 “그런 부분이 선고 이유나 결과에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결과와 다른 것을 두고는 “이렇게 재판하면 같은 내용을 이 재판부, 저 재판부마다 다르게 내리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오도된 재판절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최씨 1심 선고와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이 다른 만큼 항소심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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