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전년 대비 30.5%나 증가한 수치다.
때문에 남부면허시험장은 지난해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불과 44명(0.2%)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확실한 정책이 필요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부산시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책을 제안했다. 여태까지는 운전면허증 자진반납해도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라도 대중교통 지원책 등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자는 내용이었다.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 제안을 적극 수용해 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 명 중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1000여 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기초 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과 연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이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이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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