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왔던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재판부의 선고 순간 최씨의 표정은 덤덤했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대기실에서 괴성을 질렀던 결심공판과는 대조적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초유사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이날 선고는 2시간 30분 동안 쉴새 없이 이어졌다. 최씨는 재판부가 주문을 읽는 내내 별다른 표정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 시간이 2시간을 넘기고, 재판부가 최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려 하자 최씨 측 변호사가 휴정을 요청했다. “최씨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가 법정 밖에서 6분 정도 휴식하도록 조치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휴정을 요청했다. 검찰이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약 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직후였다. 최씨는 대기실로 이동해 “아아악” 비명을 질렀다. 몇 차례 계속된 고함과 괴성은 법정까지 생생히 들려왔다. 30분 뒤 법정으로 돌아온 최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코를 훌쩍대며 울먹였고, 휴지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날은 달랐다. 최씨는 징역 20년이 선고되는 순간 무표정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법정 방청석에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구급상자를 준비한 법정 직원이 대기 중이었다. 우려와 달리 최씨는 차분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변호인단과 무언가를 상의한 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최씨는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인 ‘태블릿PC’ 공개된 직후인 2016년 10월 30일 해외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했다. 같은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최씨는 그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총 433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등 총 18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법 조항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강요 등 12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의 경우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로 제공한 72억9000여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의 결론과 같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롯데그룹 면세점 특허권 관련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한 것, SK그룹 측에 89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됐다. 뇌물죄 외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현대차·포스코·KT·CJ 등 사기업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도 인정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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