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72억원으로 봤다. 반면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를 36억원만 인정했다. 즉 뇌물공여자는 36억원을 줬고, 뇌물수수자는 72억원을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에는 못 미치지만 중형이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이었다.
최씨는 모두 18가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법 조항만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직권남용·강요 등 12개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는 공범 관계로 묶여 있고 이 부회장과는 뇌물 수수-공여자 관계로 얽혀있다.
이날 최씨의 형량을 좌우한 핵심 혐의는 뇌물 수수였다. 또 이 부회장의 항소심과 맞물려 삼성으로부터 승마지원과 관련해 뇌물 수수 인정액이 얼마인지에 이목이 쏠렸다.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이 부회장 측으로부터 72억여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최씨와 뇌물 수수-공여 관계인 이 부회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 혐의 중 36억여원만 뇌물공여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지금까지의 재판들만 종합해보면 이 부회장은 최씨에게 36억원을 뇌물로 건넸고, 최씨는 이 부회장에게서 72억원을 뇌물로 받은 것이 된다. 아귀가 서로 맞지 않는 판결인 셈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코어스포츠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 및 선수단 차량을 무상으로 쓴 ‘사용 이익’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고급 마필 등 36억원 상당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필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에 남아있었다는 이유다.
반면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이 인정한 삼성이 코어스포츠로 보낸 용역비 36억원 외에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경주마 구입비와 보험료 36억원을 추가로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마필을 삼성이 아닌 최씨 측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가 합치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마필에 대한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로 넘어갔다고 봤다.
다만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으로 16억2800만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현안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은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추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 1심 재판부와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또 다른 지점은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었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한 박 전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 기재와 같은 내용 대화가 있었다는 점 직접 인정하는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사실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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