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인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고용노동부는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원인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실업 추이를 보여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2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고용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이자 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3만7000명(32.2%) 증가한 것이다. 과거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13년 13만7000명, 2014년 12만8000명, 2015년 13만명, 2016년 13만명, 2017년 11만500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박모씨는 “나는 계약이 만료되서 그만뒀지만 동료 중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기전 짤린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1월 실업급여 수치만 가지고 ‘실업자 급증요인’이 최저임금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영세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를 최저임금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산업·경기적요인과 신청일수 증가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인으로 “건설업은 피보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호황이었던 지난해 공사 마감에 따른 인력교체가 빈발하면서 구직급여 신청이 7800명 증가했고 지난해 추경으로 늘어난 일자리의 계약종료 등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 구직급여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실업급여 신청일수가 20일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월에는 22일로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현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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