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충남 천안갑을 맡았던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박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해 당원이 아닌 일부 선거구민까지 행사에 참가시켰다”고 밝혔으며, 2심 역시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6개월 전인 2015년 10월 충난 홍성의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고 참석한 750여명의 시민에게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승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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