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거론하며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부과하는 ‘상호호혜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국가들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1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로 인해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며 “우리는 이런 정책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나라들 중 일부는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서 만큼은 동맹국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에게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아주 많이 부과할 것이고, 이번 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그들은 호혜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호혜세는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를 말한다. 백악관 측은 호혜세의 구체적인 내용과 세금 부과 수준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외신들은 호혜세 부과를 두고 일종의 ‘보복 관세’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호혜세 도입 의지를 내비쳐왔다. 그는 지난해 5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호혜세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며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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