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에 있을 최순실씨의 1심 선고 형량을 예측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유죄를 예상하며 10년 이상의 형량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순실 재판의 판사라면 어떤 선고를 내리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박 의원은 “주요 혐의, 특히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며 “(형량이) 10년 이하로는 못 내려온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법 적용 자체가 특가법 뇌물수수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30년까지가 1단계 법정형인데 특검이 25년을 구형했으니까 대략 12년에서 15년까지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까지 뇌물 유죄가 나올까 하는 건 조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당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안종범 수첩’이 이번 재판에서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할 김세윤 재판부는 이미 안종범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최씨의 1심 선고는 구속기소 후 450일 만이다.
문지연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