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성범죄 특별 대책 테스크포스(TF)’가 12일부터 운영된다.
성범죄 특별 대책 테스크포스는 군대 내 성폭력을 신고부터 사건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구이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대책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의 ‘Me Too’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군 내부에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TF팀장으로는 이명숙 한국성폭력 상담소 이사장이 맡게 됐고,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군 본부(양성평등센터)등으로 구성되며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외부자문기관도 참여해 사건 처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성범죄 특별 대책 TF는 이날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성범죄 신고접수부터 피해자보호, 사건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과 신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군당국은 아울러 각급 부대 양성평등담당관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군에 복무 중인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고처리는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설치된 전용전화(1365, 1366), 애플리케이션(성폭력 신고/상담) 등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각군 본부 주관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하고 매주 1회 TF장 주관 하에 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신현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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