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이 주어지면 훨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10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와 사단법인 열린포럼이 공동주최한 초청강연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생기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자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나눠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재정적 자율권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이 돈으로 이런 것을 하라’며 꼬리표를 붙여 예산을 나눠줄 것이 아니라 인구, 면적 등 법정기준을 정하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유용하게 쓰라’며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성남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다”며 “중앙정부의 꼬리표가 달린 예산이 없어 아낀 만큼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시장의 강연에는 준비된 좌석 보다 많은 약 400명의 시민들이 몰려드는 등 높은 열기를 보였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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