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교복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한 데다가 먼저 중·고교 신입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나섰던 성남시가 시의회의 반대로 아직 고교까지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용인시와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안건이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심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협의 과정의 최종 절차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그간 중·고교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 중학생 신입생 전체·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해 왔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교복 지원사업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1인당 29만6130원을 지원받는다.
정찬민 시장은 “교복지원사업은 채무제로 달성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교복지원 정책 발표 후 8월 교복지원의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을 담은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같은 해 10월 용인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경기도 보고를 거쳐 확정 공포됐다. 지원금 68억원도 본예산에 편성돼 시의회를 통과해 12월18일 최종 확정됐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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