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식기세척기 임차사업을 독점하면서 부실 제품을 납품한 예비역 장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출신 군납 용역업체 대표 손모(48)씨에게 9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군납 비리에 함께 연루된 육군 대령 출신 부사장 김모(4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업체 종사자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담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며 입찰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손씨 등은 복수입찰을 가장해 투찰률을 높이는 수법으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군부대 발주 식기세척기 임차용역계약 62건 중 44건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금액 합계로는 25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업체는 2011년부터 군부대 식기세척기 공급을 사실상 독점했다. 이 업체는 한번 입찰을 통과한 뒤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수법으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2016년 3월 겉만 바꾼 중고 식기세척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해 임차료 수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공급 독점 수준에 이른 손씨 업체가 납품한 식기세척기는 세척력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은 등 부실 제품이 많았고, 일부에서는 죽은 쥐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손씨는 1군단 군수처 중령 김모씨에게 금품 500만원을 제공하고, 김 중령의 아내를 자신의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도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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