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50·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달 중순 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서 심적 부담을 느껴 사표를 제출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며 “법관으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포괄적 현안으로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하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마지원금 72억여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그러나 5일 항소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을 맡았던 정형식 부장판사(57·17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김 부장판사는 “아직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있으니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잘못된 게 있다면 대법원에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인신공격은 과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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