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주최 행사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한 뒤 객석에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차관님은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말씀과 반대로 규제를 강화한 게 있다. 바로 최저임금이다”며 운을 뗐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라며 “2000년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한 것과 올해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병 주고 약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쓸데없는 규제를 해서 또다른 정책을 펴는 것인데 이게 안 되면 다른 정책을 펼 것”이라며 “정부는 선의로 규제를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와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길 동양 EMS 대표이사도 “경총을 진정한 사용자 대표로 받아주셔야지 왜 빼냐”며 “사용자 단체와 노사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도 이어진 강연에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과 관련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산층에게 짐을 떠맡기는 정책으로 현장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정책이 성공하려면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성장 유전자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으로 고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부담 정도를 보면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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