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한 채 가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 2년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만8621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4만8754명에서 1만9867명 증가한 것이다. 9억원 이상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고가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박근혜정부 당시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나선 영향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주택자는 총 보유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만 1주택자는 보유주택이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인당 평균 종부세 결정세액은 49만3000원으로 2014년(47만4000원)에 비해 약 1만9000원 늘었다. 2010년 56만9000원에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시점부터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를 우선 타깃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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