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기업과 정부가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내린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완전한 면죄부를 내려줬다”며 “유죄의 모양새만 갖추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십억대 뇌물을 바친 국정농단 주범이 풀려났는데 뇌물액수 1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된 수많은 사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부분만 놓고 봐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의 액수가 36억원이 넘거 위증과 횡령이 있다. 어떻게 실형을 면하면서 종래의 ‘3·5법칙’에 유사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3·5법칙’은 그동안 재벌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면해왔다는 것에서 시작된 용어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부정하고 정경유착도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한 판결도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승계작업이 없었다면 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이 진행되게 권한을 남용했겠느냐”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이번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안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다운 사법부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경악과 분노를 남겼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이었다”며 “대법원이 반드시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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