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데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이 가벼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5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 자체가 가벼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직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였다. 이 부회장이 강요를 받아 억지로 뇌물을 줬다는 거다. 또 재판부는 승계 작업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뇌물에 대한 특혜를 줬다고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했다. 이것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심 선고에선 승계 작업을 완전히 부정하고 수동적 뇌물에 대해서만 인정됐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인한 수동적 뇌물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죄질이 더 나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재판부에서 아예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청탁도 당연히 없었던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계를 위한 뇌물이 아니라 단순히 정유라의 승마를 지원한 정도가 돼버려 뇌물의 성격이나 내용이 축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죄질도 가벼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결과를 맞춘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죄송스럽다”고 사과를 하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는 “당시 1심 재판부가 삼성 측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법원이 여론을 의식하고 그대로 실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에서 수동적 뇌물이라며 마치 강요를 받아 억지로 뇌물을 줬다는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2심 선고가 이를 확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재판부를 두고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도를 넘은 공격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재판부는 국민 개개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전형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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