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것을 두고 “한국 재벌의 불패신화와 ‘유전 집행유예, 무전 실형’이라는 기득권자의 진리를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다른 사건 판결과 비교해 봐도 이재용 부회장 1명을 위한 판결이라는 점을 감추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감옥에 간 이유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회사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 부회장이 이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한 점은 ‘이재용 1명을 위한 특별재판’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단 1명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 5000만 국민의 법 감정을 난도질 하고 사법질서를 농단했다”며 “이대로 가면 법원 또한 삼성공화국을 유지하는 하나의 기둥에 불과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고심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부끄러움 없는 판결로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지동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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