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공판이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에 참여했던 파견검사들과 변호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관련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검사들은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국민 수준을 낮춰본 판결”이라며 “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이런 행동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준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검사는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아직도 감옥에 있다”며 “연금공단이 승계작업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검토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특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도 “승계작업 등과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의아하다 못해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월 문형표 전 이사장 등의 구속부터 이 문제를 다뤘던 판사가 한 두명이 아닌데 이번 판결만 이렇게 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변호인단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며 승마 지원 관련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부분을 대거 파기했다. 이 부회장 뿐만 아니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역시 1심 징역 4년에서 이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삼성 측의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검의 상고 입장을 듣자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히도록 하겠다”며 정유라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된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단 입장을 전했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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