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 성추행 진상조사를 언급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 제기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노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로로 촉발된 검찰 내 성폭력 진상조사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기업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엄정히 처리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달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지 점검해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에 대해선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련의 사건은 검찰의 잘못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함을 다시 일깨워준다”며 “그 방안으로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들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다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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