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이재용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된 것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앞서 검찰의 12년 중형의 구형과 1심 재판부의 징역 5년 선고를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 전무는 “삼성이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경총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 공백을 메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서 사법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의 글로벌 경영, 특히 4차 산업혁명기의 대응전략과 미래 신사업이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 경영진을 협박한 사안으로 봤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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