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데 대해 원내3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려를 표했고 한국당은 “소신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치켜세웠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5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며 “이는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지불했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판부를 치켜세웠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자유대한민국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며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고 평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동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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