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인 건가?” (취재진)
“이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용어가 적합한지 모르겠다.” (검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5일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입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뇌물수수의 ‘방조범’으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조사와 입건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구속 상태인 김 전 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5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국정원 돈 전달이 문제될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류하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10년 7~8월 부하직원을 시켜 청와대 부근에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이 든 쇼핑백 2개를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이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받은 것이라고 한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조사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것"이라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시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보고 김백준씨를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충분히 자신 있는 부분을 김백준씨 기소하면서 포함시켰다. 방조범을 기소하면서 주범을 기소하지 않을 순 없는 것”이라며 “수사 방향이나 메시지를 담기 위한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선 “계속 수사중이다.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을 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에 상당 기간 보강수사를 거쳐 용처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한 후에 최종 수사 종료 때 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