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0대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장애인 준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3월 20대 지적장애인 B씨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으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에서 우연히 본 B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그의 부모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은 지적장애를 가진 B씨를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했다. A씨는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B씨와의 성관계는 사실이지만, B씨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수차례 간음하고 이 사실을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犯情)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임신한 피해자는 임신중절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합의를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신상정보 7년간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유지했다.
신현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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