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헌으로 장기집권 권력욕을 드러낸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그들의 아버지 박정희, 그들의 큰 형 전두환 군사독재자들이나 하던 짓”이라고 독설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우리는 더 좋은 헌법을 만들고 더 좋은 민주주의의 길을 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2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자기들이 장기집권할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욕을 드러낸 개헌안”이라고 혹평한 바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지방분권·기본권 강화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권력구조와 통치구조 문제를 추궁당하자 덜컥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꺼내 들었다”며 “집중된 권한의 문제를 어떻게 분산시킬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전무한 상태로 4년 중임제를 하겠다는 것은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자기 입장은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남의 입장만 흠결내려 한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도 대략의 당론을 정했으므로 오히려 특정 정당이 ‘앙꼬도 없고 찐빵도 없다’는 식의 비난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이달 중순까지 개헌 당론을 확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개헌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①사실상 4년 중임제 ②의회와 지방으로의 권력 분산 ③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적 견제와 균형 등 3가지가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라면서도 “야당과의 유연한 협상을 고려해 이 정도로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개헌 일정에 대해서는 “2월말에서 3월초까지 국회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서는 “심하게 말하면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은) 입장이 모호한 게 아니라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그분들이 입장을 정리하면 협상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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