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미국 내 해외입양인들의 권익향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월드허그파운데이션(대표: 한창연) 관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 위기에 놓인 해외입양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황 공유 및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기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외에 입양됐으나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2만6000여명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적취득 미승인 입양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말 현재 국적취득이 확인 안 된 입양아는 총 2만5996명이었고, 이중 미국 입양아가 1만8603명으로 70% 이상이었다.
한창연 월드허그파운데이션 대표는 “미국에 입양됐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당하거나 당할 위기에 놓인 이들이 상당히 많다”며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 뿐만이 아니라 해외입양아들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보고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은 이에 대해 “입양된 아이들이 국적도 없이 미아가 돼서 추방되고 있는데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못한 ‘동포’로서 더 높은 국민적 관심과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지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협조할 내용은 없는지, 방법은 무엇일지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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