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두 팔을 걷었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신규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관련 부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금 사업비를 20％ 범위에서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이나 재원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출금액 기준으로 금융성 기금은 30％,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 약 19조2000억원 가운데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약 3조원이 책정됐다. 여기에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청년 일자리를 두고 ‘기존 틀을 부술 수 있는 획기적 아이디어’를 위해 고군분투 해왔다. 따라서 관련 부처 재원 문제, 이해관계 상충, 법 제도 한계 등을 점검해 기존 전시행정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처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일자리 사업 신규 발굴도 가능하다며 “재원의 장벽을 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다.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예산에 상관없이 대책을 다 가져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외에 추경 예산 편성이나 내년도 일자리 예산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 올해가 아니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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