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 연루자를 ‘입막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장 전 비서관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진모(구속)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장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장 비서관의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대통령 등 윗선 관여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장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지난해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었다. 지난 9월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기각에 이어 지난 연말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
하지만 오 판사는 올해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1969년생인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관 코스’를 거쳤다.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진 오판사는 지난해 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부임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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