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과 취학연령을 함께 낮추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한국당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도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선거 연령 하향 논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선거 연령 하향에 앞장서겠다”고 한 데 이어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선거 연령 하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당내에선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헌정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연령 하향 조정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지난 31일 헌정특위 회의에서 “학생들이 교사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가 선거연령과 함께 취학연령을 7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도 당내 반발 기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2030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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