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과연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다시 묻기 시작했다”며 문재인정부를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민생과 외교·안보를 도외시한 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안전,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개쳐도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선거에만 매진하는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비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한풀이 보복정치를 하고 있다”며 “군중권력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공론장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로 부르며 현 정부가 문빠 포퓰리즘으로 ‘홍위병 정치’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화재 참사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정권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김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제천에 이어 밀양에서도 ‘안타깝다’고만 말했다. 저는 그런 문재인정권이 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만, 겉만 번지르르한 보여주기 정치, 이미지 정치 필요없다. 이미지 쇼통만 하지 말고 국정운영에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문제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동네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라며 깊은 한숨을 쉬고, 알바생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쫓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41개동 경비원 94명 전원이 어제자로 일괄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을 ‘아마추어 외교’ ‘무면허 외교’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한·미 FTA 개정과 세이프가드 같은 무역압박으로 포괄동맹은 흔들리고, 한반도 안보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대중 ‘3불’ 정책은 안보주권을 포기한 사대친중 외교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동외교의 중심,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외교적 불협화음은 이 정권이 깊이 되새겨야할 외교적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대일관계에 대해서도 “30년 비공개로 보전해야 할 외교문서를 2년만에 공개했다면 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주장들을 토대로 “문재인정부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더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점점 더 실망감만 높아진다”며 “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맞습니까’라고 다시 묻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과 갈등해소, 타협과 차별 시정에 앞장서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술핵 재배치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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