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를 ‘가상통화’로 바꿔 부르겠다고 밝혔다. 공식 지불수단인 ‘화폐’로는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의지가 담겼다. 가상통화 주요 거래소는 전국에 27곳, 가상통화 관련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은 5000억원, 현재 300만명 정도가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선 가상통화 용어를 쓴다. 정부는 화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김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가상통화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내비췄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 정의를 묻는 의원들 질문에 “법적 실체 없이 발행되고,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가상의 통화”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가치 보장 장치가 없어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소속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은 “오전엔 ‘가상화폐 정부발표’ 오후엔 ‘총선 때 보자’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였다”고 소개했다.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청와대 청원을 통해 정부 규제 반대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움직임이 거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총선이요?”라고 반문하며 “지방선거가 아니구요?”라고 되뇌였다. 국회의원을 뽑는 차기 총선은 2020년 4월이고, 올해 치르는 건 시도지사 구청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다.
김 부총리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은 더 섬세했어야 했다”면서 “투기 등 부작용은 막으며, 해외 연구를 통해 과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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