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접수처 가동에도 미흡
고용부, 버스 동원 신청 접수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생업에 바쁜 영세업체들의 신청을 돕기 위해 현장 접수처까지 가동했지만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마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업체 수는 9513곳, 대상 근로자는 2만284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2일까지 4055곳이 신청한 점을 감안하면 사흘 만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는 1월 월급 지급 시기와 관련이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준 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업체별 1월 월급 지급일의 52%가량은 16∼31일에 몰려 있다.
지원 신청이 늘기는 했지만 절대량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올해 2조9707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300만명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면 예상 지원 대상의 1%도 신청하지 않은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월급 지급일이 2월 중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지나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조한 신청의 이유 중 하나로 접근성이 꼽힌다. 인터넷에 미숙하거나 시간이 없어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29일부터 6대의 버스를 동원해 6개 권역별로 현장 접수를 받겠다고 나섰지만 대상 기업 수를 감안하면 크게 부족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6년 기준 380만곳이 넘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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