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015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해양수산부 고위관계자 등 3명이 서울 한 호텔에서 회동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29일 SBS가 보도했다. 3자 회동은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비난한 김 의원의 발언 직후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세 사람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등을 조사하려던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실제 특조위 방해 공작은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조 전 수석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중앙인사처, 법제처 등 정부 부처를 움직여 특조위 예산과 인원을 줄이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3자 회동 당시 '제로 베이스'라는 단어가 언급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법에 따라 해수부가 준비했던 특조위 인원과 예산안을 대폭 축소해 집행하라는 의미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이어 김영석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 전 수석과 해수부 고위관계자를 따로 만난 기억이 없다며 3자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공작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김 의원과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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