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유포 및 명예훼손 관련 211건을 고소·고발한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법률대책단 조용익 단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까지 신고센터로 접수된 5600여건 중 악성 유포자를 선별해 211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소 내용으로는 ▲청와대에서 탄저균을 수입해 청와대 직원만 맞았다는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8년 2월 24일까지라는 가짜뉴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특활비 관련 가짜뉴스가 포함됐다. 또 ▲문재인대통령 합성사진을 유포한 자유한국당 김진권 군의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 사칭 및 합성사진 유포 등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법률대책단은 추가 고소를 위해 신고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50여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꾸려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은 “가짜뉴스를 뿌리 뽑을 때까지 유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또 “일부 댓글의 경우 도저히 한 사람이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에 대한 근거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조작하거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자체를 위반한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욱 모니터단장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처럼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조직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동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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