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기준인 ‘고교 학습 지도요령’에 지리역사 교과와 관련해 일방적 견해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도요령 문구 등을 조정해 이르면 2월 개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특정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일방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다루는 편향된 지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지도요령은 역사적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기초한다는 방침이 제시돼 있다. 이처럼 둥글게 제시된 ‘배려사항’을 해서는 안 될 ‘일방적인 견해’로 수정해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 독도 분쟁 등 일본의 침략 역사인 근현대사 분야에서 출판사가 한국의 판단을 기술하려 할 경우 이를 일방적인 견해라고 문제 삼아 역사 왜곡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문부성은 ‘자국을 사랑하고 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한다’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새 규정에 의해 ‘편향 수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기존 교과서는 위안부를 ‘종군위안부’로 표기해 ‘한반도에서 강제로 끌려와 위안부가 된 젊은 여성들’로 소개하는 자료를 사용했는데, 이 같은 사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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