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공회대에 따르면 최창민 CBS노컷뉴스 기자(36)는 성공회대 NGO대학원 비정부기구학과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순천만 보전 정책과정의 NGO 역할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내달 20일 석사학위를 받는다.
최 기자는 이 논문에 1995년 순천만 골재채취 반대 운동부터 정부의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까지 20년간 지속된 순천만 보전 정책과정을 담았다. 특히 순천시와 지역NGO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각축해온 과정을 분석하고 정책변동을 추동하는 원인과 변화과정을 추적했다.
또 장기간에 걸친 정책갈등 분석을 위해 사바티에(P.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활용해 순천만 보전 정책과정에 영향을 준 외부 변수, 순천시와 지역NGO를 둘러싼 옹호연합의 형성과 신념체계, 지역NGO의 전략, 정책중개자와 정책학습을 통한 정책산출 과정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순천만은 갯벌 보전 정책 과정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둘러싸고 순천시를 중심으로 한 개발 옹호연합과 지역NGO를 중심으로 한 보전 옹호연합이 충돌하면서 정책변동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국회의원, 순천시의회, 민간 기업인 대진실업, 포스코, 대학 등 연구기관, 국제 환경 네트워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찬·반 연합에 참여해 각축을 벌였고, 감사원, 법원, 언론 등이 정책중개자 역할을 수행했다.
논문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NGO의 반대에 직면한 후 갈등 관계를 보이다가 협력적 관계로 전환할 때 관련 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역NGO의 반발을 수용한 결과 순천만은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보전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남을 수 있었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 NGO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시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 박람회라는 정체성 지킬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논문은 또 선행연구의 고찰에서 지난 10여 년간 발표된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주제로 한 석·박사 학위논문과 용역 연구, 보고서 등 33편을 생태계조사 연구, 관광자원화 연구, 거버넌스 연구로 구분해 분석했다.
최 기자는 “지난 6년 동안 전남 지역기자로 활동하면서 모은 책자와 연구보고서, 순천시 보도자료, NGO 성명서, 기존 언론 보도 등을 활용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취재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이어 “한 사람의 생애사(史)를 들여다보면 그가 살아온 시대를 엿볼 수 있듯이 20년에 걸친 순천만 보전 사례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NGO간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싶었다”며 “이번 연구가 지자체들에게 NGO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시재 지도교수(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지역주민, 관련 기업, 지자체, NGO, 언론, 연구기관 등이 오랫동안 갈등하며 의사결정을 한 과정을 거버넌스 이론을 활용해 상세히 기술했다”며 “지역NGO와 지자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지방자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필 교수(성공회대 NGO대학원, 한국NGO학회장)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앞으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는 더욱 확대될 것이고 시민사회의 각종 결사체, 그 중에서도 공공성이 강한 NGO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논문은 앞으로 지방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 갈등을 겪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각종 행위자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고 평가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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