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국회 신년 시정연설에서 올해가 메이지유신 15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국가 창조의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국가 창조와 관련된 올해 핵심과제로 일하는 방식 개혁, 방위력 강화, 개헌 추진을 제시했다. 또 한국에 관한 언급과 중요도는 줄이는 대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라는 말을 이 나라에서 없애겠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장시간 근로 관행을 깨겠다”고 말했다. 시간외노동의 제한선을 처음으로 설정해 어길 경우 처벌하겠다고도 밝혔다. 모두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한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는 “안보환경이 전후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없던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인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완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밝히는 등 방위력 강화를 천명했다. 방위 대강(정부의 방위전략)도 종래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방위력이 담긴 형태로 연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각 당이 헌법의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에 마련해 헌법심사회에서 토론을 벌여 앞으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야권에 개헌 논의의 진전을 압박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오전 자민당 의원총회에서도 “(개헌이) 드디어 실현될 때를 맞고 있다”며 개헌 추진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한국이 중국보다 먼저 언급됐으나 이번엔 중국 다음으로 밀렸다. 아베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 약속, 상호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설에 있었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란 수식어는 빠졌다. 또 ‘양국과의 국제 약속’ 부분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니치신문은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를 요구하며 어색해진 한·일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소홀하게 취급한 반면 중국은 ‘러브콜’ 수준으로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조기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내가 적절한 시기에 방중한 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이른 시일 내 방일하도록 해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협력해 증대하는 아시아 인프라 수요에 응하고 싶다”며 중국의 광역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협조할 뜻도 내비쳤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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