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개최된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민주 인권경찰’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년실업율의 증가, 소득·자산의 불평등 심화 등 우리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불안·분노의 사회에서 통합과 연대의 사회로, 특권층의 시대에서 국민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이 최우선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지휘관들이 중심에 서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권력기관간의 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반·수사경찰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와 함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자치경찰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줄 것도 당부했다.
현재 지방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산하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 치안과 지역 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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