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돈 받은 광주시장 인척이자 전 정책자문관 항소심 징역형

관급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장 인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시장 인척 지위를 이용해 공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추징금 6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인 김씨는 2005년 9월1일부터 1년여 동안 광주시 비전과 투자분야 정책자문관으로 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주시장 인척으로 공무원 지위에 준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선출직 공무원 신뢰성과 공직사회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했고 받은 금액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광주시 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사 3곳으로부터 6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광주의 한 문화재단 용역을 수주했다고 속이고 광주시로부터 용역 대금 97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경영컨설팅 연구원과 형식적 연구용역 계약을 빙자해 광주시 관련 현안사업과 시가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과 연관된 청탁·알선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의 동생이자 윤장현 광주시장 전 비서관 김모(59)씨는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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