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는 규제가 필요하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내로람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라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관련법이 마땅치는 않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현행법을 통해서 또한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적절한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규제, 제재 수단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투자와 투기는 거의 구분하지 못 한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학자 입장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제재가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투자든 투기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지는 것”이라며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진 지금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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