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대공(對共)수사권을 이관하는 것을 비롯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국가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촛불 시민혁명에 따라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말했다.
논란을 빚었던 대공수사권은 안보수사처로 이관된다. 국정원과 경찰 간 협의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파트 인적·물적 자산이 경찰로 넘어갈 수 있다.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면 수사 편제는 크게 세 파트로 재편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공수처), 1차수사+대공수사(경찰), 2차수사+특수수사(검찰) 형식이다. 세 파트는 상호 견제를 받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는 판·검사 비위 수사를, 검찰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비위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도 직급에 따라 공수처·검찰 수사를 받거나 반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별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검찰은 기존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 칼날 위에 서게 됐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 총량과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데다 아무 제한이 없는 직접 수사 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 등에서 보듯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감독 권한 강화가 추진된다. 국정원은 2008년부터 10년간 받지 않았던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게 된다. 검찰·경찰은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적폐 사건’을 선정한 뒤 진상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청와대 발표의 상당 부분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입법 사항이어서 실제로 개혁에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조 수석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 없이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며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다. 박종철 열사 기일이자 국회 사법개혁특위 출범(12일) 직후인 이날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도 국민적 관심을 키우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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