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각 당의 반응이 엇갈리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청와대 가이드라인”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15일 시작되는 국회 사개특위에 앞서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청와대의 개혁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경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 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문제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지 공수처까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존재 의의가 없다”며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국민의당은 “기본방향은 옳다”면서도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지동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