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권력기관 개혁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구상이 상당수 반영됐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밝혔다. 경찰·검찰·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개혁의 주요 내용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남용 통제 등이다.
경찰 개혁의 주요 기조는 경찰의 청렴성·신뢰성과 수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치경찰제를 강화해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을 분리하는 등의 경찰 권한 분리·분산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정보수집 기능을 보유한 유일 정부 기관이 된 경찰의 정보수집 남용과 경찰 조직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복안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검찰의 수사권도 조정된다. 검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하고, 직접수사를 축소한다.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장치도 도입한다. 기소 독점,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이 정치권력의 이해와 개인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악용된 검찰권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적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 구성과 함께 대상 사건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부정한 정치개입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 수사에서 제외된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해 대북·해외 부분에 전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한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건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졌고 수사 의뢰를 완료한 상태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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