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정부가 암호 화폐(가상 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정부에서 거래소 폐쇄를 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세 가지 예를 들었다. 박 의원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밖에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다 등 총 세 가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안태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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