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대선공약을 내걸었다고 액면 그대로 실천해버리면 대한민국 재정이 거덜나고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급해도 너무 급하다.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16.4%나 인상하면서 부작용이 크게 속출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고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 기업구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을 감당해야 할 주체는 중소영세자영업자인데, 대통령은 목표를 2021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고정해놓고 대폭적인 인상을 해놨다”며 “감당을 못하니까 3조5000억원이나 되는 일자리 안정기금을 만들어서 혈세를 가지고 임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형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공간에서는 표를 받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때론 무리한 대선공약을 내건다. 대선공약을 내걸었다고 액면 그대로 실천해버리면 대한민국 재정이 거덜나고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문제도 그렇고 최저임금 문제, 복지 문제도 대선 때 약속한 건데 그대로 가는 게 뭐 어떠냐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2월 말 개헌 합의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전포고했다고 본다”며 “여야가 개헌특위 활동을 연장하고 논의를 6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한 지가 고작 열흘 지났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못박는 것은 국회를 패싱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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